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8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형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하였음. 해당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이었으나,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 구조구급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형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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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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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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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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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