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李燦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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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32명 철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소송과 배상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 등 24명 철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철회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징벌적 배상법안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불법행위 중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박영선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각각 신설해, 조달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정 형량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5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조항(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7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 및 전망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78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39명 폐기 -
“6ㆍ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및 “10ㆍ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박주선 등 15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0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날로 다양화되는 각종 사회재난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구호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철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재난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 시 대응기관이 의무적으로 요청에 수락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재난상황에서의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안전구출 및 중증도 확인, 현장응급처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의 양측으로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현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세법ㆍ세입예산안의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세법에 대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안 분석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여ㆍ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난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을 기념하고 헌법정신의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함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기한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목적을 위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완벽한 비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3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를 멸균처리된 상태로 수입하려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생물작용제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그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6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8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그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8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등ㆍ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복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에 대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부매입을 원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할부매입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후에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갱신 청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1회만 인정하는 등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제도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이 더 이상 사회적 논쟁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4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코자 함 박영선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1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본래의 취지대로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부당한 상속ㆍ증여를 막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100% 지분 보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등 10명 폐기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태년 등 15명 반영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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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국립대학의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 원, 3억 원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12배의 한도 내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exemplary damages)를 도입하여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백재현 등 11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함 백재현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여 국회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첫째, 선거에 관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 등 제3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도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없이도 임차인이 즉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고, 대위변제한 금융기관 등 지급보증기관에게 최우선변제권 등의 임차인의 권리가 승계됨을 명문화하여 세입자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 하고자 함 박영선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날(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월 2월 4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활동을 보장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민족공영의 협력경제와 국제적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특화된 배후지로 삼음과 동시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전초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