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李元旭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화성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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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들 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생과 그 보호자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관한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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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소년 구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해당 대체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려는 것임 송갑석 등 2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송갑석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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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46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이용 금지’ 조항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고영인 등 13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등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한 임야·농지이더라도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2021년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상담, 유포물 삭제,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의 대상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 피해자에게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폐기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7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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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증감청구 관련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등의 증감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차임을 청구 또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등의 증감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차임을 청구 또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폐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 정필모 등 12명 법률 확정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양자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변재일 등 16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3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반영 폐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4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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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섯째, 상기와 같은 개정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안을 마련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정에서의 입법미비 사항으로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효력이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함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2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하는 지진ㆍ산불ㆍ집중호우ㆍ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근대 문화 유산, 성당, 교회, 근대건축물 등)들이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이광재 등 63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 반영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200으로 상향하여 가중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에 재생종이를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구매 실적 보고, 구매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구매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출판물의 재생종이 사용권고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재생종이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폐기 -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 등 17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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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은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2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표준지침을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홍성국 등 14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제한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등 12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에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청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할 때 실물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04분의 4로 하고, 규모별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함으로써 업종간의 불형평을 해소하고 제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3명 철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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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송영길 등 4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시설투자와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관련 산업계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37명 반영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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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기업의 분할, 조직·운영의 분리 등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CT 시장의 지속가능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한준호 등 14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의 추천은 임기종료 후 10일 이내 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처럼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번 되풀이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연을 해결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군인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사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