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6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그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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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