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 개정법률(2020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변경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 개정법률(2020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변경하였음.

그런데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가 되지 않고 세금의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과 달리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경우 현물출자 이후 4년이 경과하면 세금의 납부가 개시되어 지주회사 설립ㆍ전환하는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이에 기존의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부칙 제1조 단서ㆍ제19조ㆍ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