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9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지원 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 변화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직업훈련의 지원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된 것임.

그러나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으로 적시된 사람은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의 근로자, 여성근로자 등 ‘근로자’가 중심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 영세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으며, 디지털·신기술 산업 등 신사업 발전에 따른 전문직능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성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영역을 여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