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하는 지진ㆍ산불ㆍ집중호우ㆍ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근대 문화 유산, 성당, 교회, 근대건축물 등)들이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
최근 발생하는 지진ㆍ산불ㆍ집중호우ㆍ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근대 문화 유산, 성당, 교회, 근대건축물 등)들이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