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의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공원에는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토대로 그 가치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4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1
  • 기권 13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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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