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0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표준지침을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자의 83.2%가 거래 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3년(2018∼2020)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연평균 17건의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4,236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MTS·HTS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가 개별 증권사별로 상이한 지침에 따라 손해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등 투자자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표준지침을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인력·기술·인프라·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및 제2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