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李相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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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울산 북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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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50명 폐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시설의 정의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의 종류에 기업회의 등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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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군인연금기금을 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군인연금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적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6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유래 또한 알기 어려운 “인육(印肉)”을 알기 쉬운 표현인 “인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유래 또한 알기 어려운 “인육(印肉)”을 알기 쉬운 표현인 “인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기소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여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82조제4항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직 또는 영리업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안전관리체계에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철도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및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6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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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강화되는 해외 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3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컨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며, 애니메이션의 공정한 공급과 유통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영화산업과 비교하여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데이터의 조성ㆍ구축ㆍ활용 강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문화ㆍ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폐기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 부분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 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양 기관이 스포츠 과학과 정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연구 지원 및 관리활동을 각기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이채익 등 25명 폐기 -
재외동포보호법안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는 재외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이전에 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지를 본격적인 원자로 해체시설 공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의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법률 확정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제 발굴ㆍ구체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폐기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5명 법률 확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4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6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송재호 등 71명 폐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이광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사이버안보법안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을 능동적으로 확인ㆍ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단ㆍ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울산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법률 확정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부처의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사시 상임위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실태조사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약물의 이용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출입하여 해당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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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의 확정여부를 권익위나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선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등의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위원회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에 장애 여부ㆍ장애 등급을 추가하고, 고용촉진의 지원 대상에도 장애인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을 보호하고 촉진하도록 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무 분야에 장애인이 균형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며 결국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진로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학생의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고, 해당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5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구분을 해외 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의 원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함께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나아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30명 폐기 -
담배 책임법안 담배의 결함에 관해서는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을 기존의 「제조물 책임법」에 비해 확대하여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