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실태조사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약물의 이용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하여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UN(국제연합)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DFSA: 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조치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 약물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의 관리나 의료용의 유출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실태조사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약물의 이용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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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