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7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의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유류분제도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된 197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상속인들의 희생과 기여가 인정되는 가족재산으로서의 상속재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의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의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및 제11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