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나아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번식용 소, 돼지, 닭 등의 경우 관세를 무세로 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고 있지만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를 받지 못하고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주요 종마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대부분의 종마가 관세를 부과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되어 농가 사육용을 제외한 번식용 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나아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