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4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및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유산이 조선왕릉(40기), 한국의 서원(9개소)과 같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최근 김포 장릉지역 아파트 건설 사례와 같이 세계유산 주변지역은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음.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및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