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李晩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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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44명 반영 폐기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에 의거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35명 폐기 -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은아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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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농촌 재생 4대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생활 서비스 확대) 사업 지원,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도입, 정책추진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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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2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문화재의 도굴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절취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3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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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 강대식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양시설물 설치 제한을 통한 해양환경 및 어업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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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홍문표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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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시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폐기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ㆍ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ㆍ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42명 반영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약업단체가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과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정숙 등 2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기기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정숙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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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및 그 밖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출직공직자와 후보자 등의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9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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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토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철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25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완화,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 및 업종유지요건의 완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적용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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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 상 출산, 유산 및 사산과 관련한 급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출산자와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험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모보험기금을 설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해당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 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부모보험법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또는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 및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보전부담금 기준과 일치시키며,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③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④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반영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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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도록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