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도록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대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더라도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도록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