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李圭閔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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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54명 폐기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횟수와 주취상태에 따른 처벌을 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수범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을 교육감에 요청하도록 하고 선수 등은 채용 계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의 도매시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개선사항,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평가 및 개선사항 등 도매시장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할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하여 농수산물 생산자 및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일시금의 경우,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의 전역 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 종류에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비전투 분야 위주로 투입하고, 전문병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에 우선 배치하여 인력 감소 문제 해결과 함께 모병제로 가기 위한 사다리를 놓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추가하여 보험료의 징수를 통해 현역 복무 이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여 주민등록증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이에 맞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조세효율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농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민의 보다 원활한 종자구입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책임성 및 대부시장에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부 금지 대상이 되는 자금을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정의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시 사항 등을 참고하여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이란 해당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말한다”고 부연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기부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을 원할히 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형 수령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6명 반영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에 등기 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실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실수요자들의 거래 편의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ㆍ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에 따라 수출입 제한ㆍ조절 조치가 있을 경우 세관 당국이 통관 단계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의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2명 폐기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 및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초기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반 정책결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의 물품 조달 시에는 공동사업제품으로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한편,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에서의 예에 따라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회장의 대표성과 협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재갑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함 신현영 등 14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근절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여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현금흐름 문제로 인한 기업 부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이광재 등 12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정민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금 제도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 중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작품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예술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도박문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법률 확정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징계요구권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여 인사ㆍ채용비리를 방지함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두며(“언론위원회 명칭 및 소속ㆍ직제 변경”), ②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위원회에 침해행위 구제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언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 ③ 언론위원회가 새롭게 부여된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부’를 추가하고, 위원의 정수를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며,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구제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며(“언론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 정정보도등이 원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될 수 있도록 정정보도등 보도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오보방지”),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유ㆍ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여(“징벌배상제 도입”),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강보험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반영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5명 법률 확정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8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5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과 관련된 필요조치 실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다른 위반행위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유사 위반행위 간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관하여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