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금 제도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적 불만과 사회정의 실현에 어려움이 많음.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에 대해서만 노역장에 유치하게끔 하고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징금 제도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안 제70조 및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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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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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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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