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ㆍ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재조치가 예상되거나 감사 중에 있는 임직원이 금융회사를 퇴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동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제재조치가 무력화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ㆍ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