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폐지방 속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있는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폐지방 속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