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에 등기 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실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실수요자들의 거래 편의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이를 악용하여 기존 가격 대비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거래가를 등록하여 부동산 시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에 등기 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실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실수요자들의 거래 편의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