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색약 또는 색맹인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시설이나 표지 등의 설치 부족으로 이들 또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