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분석결과 아동학대 위험신호가 감지되었지만, 사건 대응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해 사망사건을 막지 못했음.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및 전문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함.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위원회의 근거를 만들어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제25조 및 제2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