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尹厚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파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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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 공급하는 국방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ㆍ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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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42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토지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자 함 김수흥 등 11명 폐기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0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6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 등 보다 강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문정복 등 3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식량주권보호 의무 추가, 농지의 소유와 취득 및 처분 규정 강화, 농지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의제 조항 강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예방접종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지역 등 농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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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2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스포츠기본법안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폐기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공사의 임직원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 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사 직원들의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창립총회 개최, 조합해산 절차,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며, 임대주택 인수대상 범위, 자료의 공개 및 중요한 회의의 범위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자구, 오기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종전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던 주민조례청구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의 ‘연구자 간 폭력ㆍ성폭력 및 부당한 위력 행사’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비 몰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실에 건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려면 먼저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와 배출 억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영농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밀착형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한 택배사업의 도심 내 거점마련을 위해 도심의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물류배송센터의 입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택배기사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유류비 등 물류비 절감과 과로사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국ㆍ공유재산을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ㆍ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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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김병기 등 52명 반영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임시이사 선임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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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조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목적에 감염병 재난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피해구제의 목적을 추가하고(안 제19조), 기금의 사용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안 제2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8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적절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재무적 수단 등을 제도화하여 산업기술개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및 산업기술개발사고 발생 시 실효적인 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무원이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4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김민석 등 2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통계산업 진흥법안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되,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평생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ㆍ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김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3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여 이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되, 그 재원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소음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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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파견되는 구조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상혁 등 28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