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尹準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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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하여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 등을 규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표현을 ‘문화유산’으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문화재청”의 명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환가 및 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개발제한구역 등에 영업용 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할 때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 면적제한과 백신패스 적용 등에 의해 발생한 영업장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폭넓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우원식 등 15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이광재 등 2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자 함 이해식 등 28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점진적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등을 추가하여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2년 이후에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병폐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공정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2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영구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는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 하는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여,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폐기 -
장애인체육지원법안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장애인체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8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한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82조제4항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12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비, 여성후보자 지원, 여성정치인 발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되, 100분의 40 이상을 추천한 경우와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민주적 조직ㆍ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당에서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성환 등 26명 폐기 -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및 사회투자주체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투자주체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홍성국 등 16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과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전ㆍ후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비교한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5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테러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학교로 사용된 국유재산을 1991년 이후에 새로 개교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4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19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도 포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5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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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해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출신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부여하는 한편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함에 있어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의도용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7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표준지침을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홍성국 등 14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도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업계의 품질 확인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고자에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2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제한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9명 폐기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에 의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리ㆍ감독도 일부 강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2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로 보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토지수용 요건 완화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과 고분양가 발생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7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고 향후에는 이 법에 따라서만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기존 특례에 대하여는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감면 특례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2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반영 폐기 -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강득구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김의겸 등 14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9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재외동포보호법안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는 재외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자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교육자치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