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9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 면적제한과 백신패스 적용 등에 의해 발생한 영업장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폭넓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손실보상법”이라 한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은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 면적 제한 등의 조치 등의 방역수칙은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하여 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만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하여,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한 인원, 면적 제한 등을 적용한 영업장에 대하여서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가령 다수 인원이 모여야 가능한 풋살장과 같은 실외 체육시설 등은 인원 제한만으로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또한 최근 백신 패스 적용으로 인해 백신접종률이 낮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 스터디카페, 학원 등도 매출감소가 예상되나 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는 방역조치에 의해 발생한 누적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역 조치의 유형별로 손실보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 면적제한과 백신패스 적용 등에 의해 발생한 영업장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폭넓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