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