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됨.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의3·제11조의4·제2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4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5
  • 기권 18
  • 표결 불참 98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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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