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5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당사자나 그 관계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광고에 대해서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등이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등이 아닌 자에 의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바 변호사등이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 및 변호사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당사자나 그 관계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4조, 제109조 및 제11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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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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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