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56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한 소양교육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나, 일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급 학교까지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다양한 소양교육 의무가 부과되고 점검?평가 반영 등이 규정되어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