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제2항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적정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등 신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제2항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적정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등 신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장의 폐쇄 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 근거 명확화(안 제58조제2항).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 등 근거 마련(안 제66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9-23), 같은 법률명(자동차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