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9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유제한 규정이 마련된 2008년 국내총생산이 1,154조 원, 2020년 국내총생산이 1,924조 원이고,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1년 40개로 늘어나 국내 경제규모 자체가 성장한 점을 보면 현행 민영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자산총액 기준을 특정금액으로 하는 경우 국내경제규모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내총생산에 연동되는 비율을 특정하여 규율함으로써 국내경제 규모에 따라 규제수준의 적절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