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尹鍾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성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합발전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설비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발전회사의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두어 국가 주력산업과 발전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나 그 밖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노종면 등 14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ㆍ체육복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허가를 대신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구매자가 신규등록 전에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1명 심사 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물의 낙하·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호선 등 10명 마감
의견 458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 운용자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상향입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가입ㆍ유지 여부에 대한 상시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보험 구급차 운행을 방지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마감
의견 252 건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재정적 지원 및 사업절차의 효율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원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노종면 등 10명 마감
의견 29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거나 활동한 사람도 주민자치회에 들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2명 마감
의견 592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마감
의견 249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에 상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석 등 11명 마감
의견 559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등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565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이익 환수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계획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관리ㆍ사용체계 및 계획이익 환수의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안태준 등 10명 마감
의견 262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심사에서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고 말하기에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45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문 때 우리말을 못하는 당사자 등에게 통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460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할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는 등의 경우 통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459 건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법 위반 신고 때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 등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455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가 100분의 80 이상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영석 등 10명 마감
의견 655 건 -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농작업 재해를 막는 계획과 교육, 지원 체계를 따로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7명 마감
의견 62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를 적과 교전하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3명 마감
의견 1,336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를 거듭 거부한 사이트를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9명 마감
의견 737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을 건축물로도 받게 하고 한 번은 되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경종 등 10명 마감
의견 909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8명 마감
의견 917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4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아야 할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김우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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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여러 특례를 주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7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에 붙던 지방교육세를 없애고 그 몫을 소방 쪽 세금으로 돌리는 법안이에요. 김태년 등 19명 철회 의견 1,428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3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를 막아 측량이 매우 어려우면 사진 등 자료로 조서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학대 대응을 장애인복지법에서 떼어 따로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25 건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록제를 없애고 필요도 조사로 서비스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16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62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기관 납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돕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고, 중개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5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게 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하여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유기적인 이전을 촉진하고,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등 계약의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되, 사전에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7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1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대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며, 공원ㆍ녹지 인정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의 일부를 제척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도심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9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ㆍ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16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임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43 건 -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수색ㆍ발견ㆍ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4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용지의 공간재구조화 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유발을 고려한 복합화, 입체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생활물류시설 우선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우선 입주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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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축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06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8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20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3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2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 후에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7 건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시행계획ㆍ실태조사ㆍ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둑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ㆍ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8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고나 민원 발생 시에만 조치하던 사후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유도하여 노면표시 불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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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0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뇌물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6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ㆍ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4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ㆍ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을 강화하여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 돌봄ㆍ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공장 신설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99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따른 검체검사의 위탁ㆍ수탁 범위ㆍ절차ㆍ방법 및 위탁ㆍ수탁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검체검사 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에 돈을 내야 하는 기간을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태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793 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0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하여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5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기왕 등 32명 가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6 건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5,867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사업시행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ㆍ심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0 건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3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