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297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시행계획ㆍ실태조사ㆍ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둑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바둑 전문인력 양성,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바둑진흥기본계획에 바둑 교육의 학교ㆍ교육기관 교육과정 연계, 국민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 및 바둑의 스포츠화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계획ㆍ실태조사ㆍ예산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시행계획ㆍ실태조사ㆍ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둑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기본계획에 바둑의 교육ㆍ보급 및 학교ㆍ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 국민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 국제스포츠대회 종목 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연구소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ㆍ바둑단체ㆍ바둑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바. 바둑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바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사. 바둑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둑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차. 포상, 바둑단체 등에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조세 감면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9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