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이러한 제도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채 출고와 동시에 신규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구매자는 등록 전에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여 그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하자가 있더라도 등록 후에야 발견하게 되고, 반품하려면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아울러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허가를 대신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구매자가 신규등록 전에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