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7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지방법인세)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그러나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법인세가 신설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되거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益金) 및 손금(損金)불산입 대상에 지방법인세를 명시하여 세법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제57조의3 및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4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