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相現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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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6명 반영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국악진흥법안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3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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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의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로 채용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실정에 맞는 위치발신 기능이 구비된 휴대형 조난자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의 경우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 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사기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3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3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하여 제54조제5항의 행위를 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5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5명 반영 폐기 -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관하게 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환경위생관리인”)를 지정하는 등 시설환경위생관리인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부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법률 확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0명 반영 폐기 -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안병길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4명 폐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에서 해병대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육해공군의 특수부대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신설하여 4군 체제로 국군을 재편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3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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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태영호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이나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된 때에는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전체 임기 중 남은 임기일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조제3항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이주환 등 46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을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해당 유예기간동안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및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규정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읍·면·동 이상의 지역단위로 하도록 축소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국회가 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달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철회 -
소상공인 복지법안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51명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천·단양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을 연계하는 선순환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모델로 만들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폐기
20대 국회
인천 남구을 지역구 · 무소속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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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함정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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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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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6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희상 등 14명 폐기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1998년 10월에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중 “금세기의 한ㆍ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ㆍ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ㆍ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ㆍ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4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세연 등 12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합당한 서훈이 수여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