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15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남북한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북한인접지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며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의 지정·수립·승인·변경 등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제7조·제10조·제12조).

라.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함(안 제21조).

마. 통일경제특별구역내의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함(안 제26조).

바.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로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

사.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기구 설치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

아.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36조).

자. 통일경제특별구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등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2-17, 본회의 의결일 2023-05-25)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