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51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천·단양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을 연계하는 선순환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모델로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제천십경, 단양팔경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과 남한강 유역 호반 관광의 중심지인 청풍·단양호를 품고 있는 중부권 내륙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음. 아울러, 해당 지역은 경상북도·강원도의 접경지역이자 수도권 거주 국민들의 접근성도 높아 전국 어디서든 일일여행권에 속하는 지역적 이점이 있음.
이에 제천·단양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을 연계하는 선순환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모델로 만들고자 함.
더 나아가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를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일대를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충청북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함.
라.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위원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기획단을 둠.
마.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충청북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충청북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
사.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법률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