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0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의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시키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수교육의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32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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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