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2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ㆍ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위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함(안 제6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소재지 시ㆍ군ㆍ구의 관내 거주자로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함(안 제7조).
라. 대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대장이 추천하여 경찰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직무 태만이나 비행 또는 부조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광역단위의 자율방범연합회, 기초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자율방범활동이나 방범업무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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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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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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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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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