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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2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곽상도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곽상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비거주자의 요건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과세특례를 방지하고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3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4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현 임차인이 영위하지 않는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업종을 문제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공고 이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따른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4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의 재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교하여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알뜰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아닌 지자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사실이 적힌 서류가 통상의 출생신고서를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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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정지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ㆍ제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재난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통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를 위해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 바로 세우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을 수정하여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분산되어 있는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하면서 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김기현 등 1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성을 고려한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 방지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13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3,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기능을 왜곡ㆍ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9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2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청구서에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심사관이 실수로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출원 후 이를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4월 30일자 법률개정안 이전인 “90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보다 여유있는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병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신규간호사와 새 부서에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간호교육 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1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1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당하게 감면받은 특허료 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악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ㆍ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세청장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며 현행 가산세 비율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 및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정부합의안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해지로 상환을 받은 가입자 및 현재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윤창현 등 13명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3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2 1%에서 5 1%로 상향시키며, 세제지원 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망 구축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혼합 이행 시 초과분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부족분의 일부를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엄태영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8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영식 등 2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엄태영 등 18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엄태영 등 19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