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공고 이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따른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대차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목적물을 점유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차임, 보증금을 올리기 위하여 임차인을 바꾸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공고 이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따른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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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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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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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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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