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9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ㆍ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허가 및 승인을 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 외 다른 사항들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고 있고,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단계에서는 방송평가 등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언론의 자유 또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69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