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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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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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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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취업제한 등의 행위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희 등 24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소년의 품행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직접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2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내국인이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3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찰권이 그 정당한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상의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등’의 정의를 수정된 「국회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정성호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3인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청문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성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시설개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파산신청을 한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체납한 적이 없는 등 납세 성실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재직 기간별로 5%에서 20%까지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환자 가족에게는 안심을 주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2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수를 정하고 위반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일수 정액을 정함으로써 범칙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일수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범칙금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며, 위법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넓히고 기부문화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운수종사자등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자격증 보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격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가려내어 국민들의 안전한 여객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회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뢰도 향상 노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박찬대 등 14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법률 확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금융 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법」에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 및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경환 등 88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 부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례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채용과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며,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의 교육연수대상에 사무직원을 포함시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자등은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감면세액을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확보하여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자율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폐업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다중시설의 빠짐없는 편입으로, 빈틈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정수를 늘이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있어 군인에 대한 금연정책을 특별히 배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 장병들의 금연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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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7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포괄적인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거부권 신설,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 절차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함 김현권 등 34명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뺑소니범에게도 의무적으로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반영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40% 이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30% 이내에서 각각 50% 이내로 완화하는 취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법률 제1471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예정)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주주 1인의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50%의 1인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 주식소유제한을 원래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액으로 1천만원을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법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심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이재정 등 13명 폐기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민감집단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강병원 등 5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50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 등 5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3배 이하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피해를 끼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각종 고려사항을 삭제하여 3배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3배 배상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동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동법 제12조)’, ‘부당 대물변제(동법 제17조제1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팔촌이내의 친인척 중 1명으로 하여금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및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