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6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SW)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각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할 것임.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한 바 있음.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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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