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이 재직하였던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 후 3년간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3%에 달하고, 인력 미충원의 가장 큰 이유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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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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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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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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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