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른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함.

본 법은 5인 사업장 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59조 특례조항에 따라 26개 업종은 연장근무와 휴게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이 탓에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사 결과)에 달해,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79.8시간)보다 54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를 유발하고 있음.

이 같은 노동환경은 운수업 종사자들의 과로사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59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7), 같은 법률명(근로기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