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재직 기간별로 5%에서 20%까지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에도 짧은 기간 근무한 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제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있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보다 직접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고, 2015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근속연수는 약 7년으로 나타났음. 이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추가적 유인과 장기재직 연수를 현행 평균 근속연수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재직 기간별로 5%에서 20%까지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