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찰권이 그 정당한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에 대해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였고, 이후 국회에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하여 필요 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찰권이 그 정당한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